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경제/긍정적 전망 (문단 편집) ===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탱해줄 포용적 제도 ===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며 느리지만 확실하게나마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던 악습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체감되는 형국이다. 이것이 경제성장과 무슨 관련이 있나 싶겠지만, 사실 의외로 이러한 제도, 관습, 관행들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상당히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 경제성장론 분야에서 신성같이 등장한 아세모글로우와 로빈슨이 포용적이지 못한 정치제도, 관습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모델링을 통해서 선보였고 이를 MLE 방법론을 통해 증명하는 것까지 성공하여 기존에는 단지 단편적으로만 지적되던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을 아예 못박는데에 성공했다. 쓰잘데기없이 복잡한 수식들을 배제하고 why nations fail, the narrow corridor에 기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더 설명해보자면, 둘의 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권력구조를 파악할 때 시민사회로 대변되기도 하는 사회적 규범들과 그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정부가 존재하며, 이 정부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되 사회에 의해서 속박되어 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약되어야 하고, 반대로 사회적 규범들 역시 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상호견제가 이루어져야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포용적인 정부라 하면 다양한 세력들의 이익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를 의미하고, 착취적이란 소수의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해주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거나 못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포용적인 제도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핵심 비결은 내생성장론 문서에서도 나와있다시피 바로 아이디어의 끊임없는 공급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 시장에 나와있던 상품과 용역보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좋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의미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의 공급이 핵심이다. 기술, 제도, 노하우 등이 아이디어의 예시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등장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밀어내기 일수이고 이는 곧 기존의 방식의 파괴로 이어진다. 이를 창조적 파괴의 순환이라고 아세모글로우와 로빈슨은 지칭하는데, 포용적인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를 행하고자 하는 세력도 이를 원치 않는 세력과 비교했을때 완벽히 같은 수준은 아니어도 최소한 자기방어는 가능한 수준의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권력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에 필수적인 법률, 기술연구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 지적재산권 보호, 치안, 안정적이게 이행될 수 있는 계약, 신뢰성이 있는 은행, 새로운 인력을 공수하기 위한 홍보, 인프라, 잠재적 인력 생산을 위한 원활하고 유연한 교육제도 등의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 거의 필수적인 공공재들을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착취적인 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경쟁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세력들이 주로 비대할 정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과 결탁할 유인이 존재하며 작게는 뇌물로 공권력의 묵인을 얻은 후 경쟁사에 대한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때로는 폭력을 동원하기도 하는, 사보타주와 방해를 행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더 심하게는, 특히 토호나 지주세력들은, 사실상 거의 헐값에 농장, 공장, 광산을 운영하며 차익을 더 남겨먹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여 강제적으로 큰 빚을 지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채굴장, 농장 등에 여러 사람들을 사실상 노예처럼 부려먹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 외에도 주민들이 도시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편 설치 방해, 교육 및 각종 복지혜택 반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 등 착취적 제도 하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비대한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창조적 파괴에 필수적인 각종 공공재 제공을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원천차단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 또한 매우 빈번하다. 착취적 제도의 비극은 물론 창조적 파괴를 사실상 죽인다는 점에서만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몇 소수의 사람들 위주로 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단지 경쟁과 관련된 공공재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효용이 제대로 만족되지 못하게 되며 이는 더더욱 해당 사회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한마디로 경제성장도 놓치고, 사회의 행복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어찌됐든 간에 포용적 제도와 관습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이고, 이는 현대 경제성장론 분야에서는 정론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온갖 언론과 자칭 전문가들의 설레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대[* 사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고도성장률 때문에 한국경제가 침체된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2%대 성장률은 선진국에게는 오히려 상당히 양호한 성장률로 딱히 문제시될 정도는 아니다.]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해진다. 로머-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양적요소 투입을 통해서 해당 경제에게 외부적으로 주어진 경제성장의 한계까지는 독재정권 하에서도 일단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권위와 권력만 지니고 있다면 빠르게 채워넣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생적 아이디어 공급을 통한 창조적 파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한 포용적 제도로의 전환 역시 필수불가결이다.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여러 사람들의 유무형의 기여를 통해 2020년대 기준으로도 굉장히 잘 안착된 민주주의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타 나라들과는 다르게 질적인 정치적 제도의 성숙을 달성하는데에 성공했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는 흉흉한 블랙기업 썰, 정부가 보여주는 수많은 무능과 부패, 권위주의, 서열질 등을 보면 한국사회는 여전히 착취적인 제도가 많이 잔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래도 한국은 꾸준히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느리게나마 차근차근 보다 포용적인 제도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신입사원이 과장, 부장보다 먼저 퇴근하는건 절대 용납이 안되었고 이를 신입도 기존 사원들도 사실상 받아들이던 시기였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관습들이 분명히 밑에서부터 퇴출되는 트렌드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여전히 모든 직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기성세대가 mz특이라며 이를 가는 성향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기존에는 통용되던 착취적 관습들을 거부하는 사례는 분명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도 받는 형국이다. 정부도 여전히 문제는 많지만 이명박근혜시절과 탄핵시위를 지나고 문재인을 지나 지금가지 오면서 2000년대, 2010년대와 비교했을때도 시민들의 정치의식도 더더욱 성숙했고, 문제가 많던 제도들도 개선이 많이 됬으며, 개혁을 위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형국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각종 안좋은 말이 계속 나와도 전세계적 침체기를 제외하면 한국의 예상경제성장률이 그래도 2%대 전후를 기록하는 점과 이러한 개혁은 높은 확률로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 비록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의 착취적 제도, 관습의 개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연구는 아직은 없지만, 일본/경제문서나 잃어버린 10년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일본의 성장동력이 사실상 정지된 원인으로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인 제도들이 수많은 석학들로부터 지목되곤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마냥 뇌피셜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물론 이에 따른 제일 우선 튀어나오는 반론은 저출산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출산/관점 문서에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로 저출산때문에 나라가 망할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수도 있다는 거다. 사실 인구가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장동력이 정체되는 것이다. 꺼진다고 이미 선진국이 된 이상 바로 후진국이 된다던지 몰락한다던지 하지는 않겠지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경제원론때 다들 배우는 70,75의 법칙반 생각해보면 2% 이상의 성장률만 보장할 수 있어도 35년 안팎으로 전체 파이를 두배이상 키울 수 있다. 한국 인구가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수십년 후 반토막, 아니 4분의 1토막날 시점이면 성장동력이 유지되는 한 개개인의 1인당 gdp를 4배 이상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파이는 유지하고 그 파이를 먹을 사람은 크게 줄어서 개개인이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전체 국력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할 수 있는 셈이다. 말할 필요도 없는 북한과 사실상 국력이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한 중국, 그리고 동력이 진즉에 날아가버린 일본과 비교하면 의외로 나름 선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착취적 관습이 여전하며,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말그대로 미래는 어찌될지는 말마따나 까보기 전엔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페이스대로라도 착실히 변화를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전망은 꽤나 좋은 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